"이 땅에 집 지을 수 있나" AI가 인허가 미리 진단

내년 1월 경북 경산·영천 등 5곳서 시범운영
내년 6월 18개 지방정부로 확대…12월 모바일 공개
법령 몰라도 질문하면 AI가 인허가 사전 진단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 경북 경산과 영천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성과 보고회를 열고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질문 의도를 분석하는 기술을 적용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다.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도 구축했다.

시범 운영 대상은 경산과 영천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등 5개 지방정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를 우선 선보였다.

정부는 5개 지역 실증과 시범 운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 대상을 18개 지방정부로 넓힐 계획이다. 진단 대상 인허가를 추가로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과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올해 4월 착수했으며, 내년 12월 개발 완료가 목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실증 성과를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 서비스가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도와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