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투표록 위변조는 조직적 증거인멸…선관위 최고위직 즉각 체포·구속수사"

특검 "무번호 투표용지 배포 140여곳 중 최소 40여곳 투표록 사후 위변조 정황"
검사 출신 朱 "전국 단위 조직적 증거인멸 시킬 사람은 최고위직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선관위 투표수 등 부정입력 관련 자료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힌 데 대해 선관위 최고위직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번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변조 정황을 '조직적 증거인멸' 문제로 연결했다.

주진우 의원은 4일 낮 12시 12분쯤 페이스북에 "투표록 위변조는 조직적 증거인멸, 고위급 지시자를 즉각 체포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선관위 특검의 오늘 발표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라며 "무번호 투표용지가 발각될까 봐 사후에 투표록을 위조한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동안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나"라며 "전국 단위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 최고위직들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체포해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특검 "무번호 용지 배포 140여곳 중 최소 40여곳 투표록 위변조"

앞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투표록 사후 위·변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된 투표소가 전국 140여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최소 40여곳에서 투표록이 사후 위조 또는 변조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특검보는 위·변조된 투표록이 중앙선관위에 취합된 뒤 국회 등 관계기관에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정보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실제 위·변조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와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선관위 투표수 등 부정입력 관련 자료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수사 범위 확대

이번 의혹의 출발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당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재개를 기다리던 유권자가 결국 투표를 포기한 사실도 투표록에 기록됐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를 거쳐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과 무번호 투표용지 배포, 투표 통계 조작 여부, 선관위의 지휘·보고체계와 사후 대응 등이 포함됐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투표지 약 247만장을 공개 검증했다. 특검은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 투·개표 장비 및 관련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일부 의심 투표지를 별도로 정밀감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는 투표지 자체를 넘어 선거 당일 상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투표록'의 사후 위·변조 정황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朱 "최고위직들뿐"…특검은 아직 '윗선' 규명 단계

주진우 의원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전국 단위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 최고위직들뿐"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곧바로 체포·구속수사까지 요구한 것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수사상 핵심 위험으로 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도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위·변조 지시의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달력을 들어 보이며 재검표 현장검증 날짜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최고위직은?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허철훈 사무총장은 직접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고, 노태악 위원장 역시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항의 방문을 받았다.

이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 영장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