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유효한 MOU 2년 앞당겨 종료 선언…의회 권한·합의 여부는 불분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 투표일 아침, 이스라엘에 대한 연간 약 40억 달러(약 5조4000억 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올해 말 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매년 40억 달러를 주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나는 몇 달 전 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이스라엘에 돈을 주지 않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향후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현행 미·이스라엘 군사원조 양해각서(MOU)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체결됐으며,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3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매년 38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3억 달러는 미국산 무기 구매용 군사원조, 나머지 5억 달러는 미사일 방어체계 지원에 배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대로라면 MOU 만료 시점을 2년 앞당기는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금을 가리키는지, 연말에 어떻게 중단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MOU는 2028년에야 만료되기 때문이다. 군사원조 예산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지원을 완전히 종료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스라엘 안보·재정 당국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미국 국내 정치와 맞닿아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더는 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부 민주당과 좌파 정치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을 공화당 비판 소재로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좌파가 이 자금을 "불공정의 신호"로 쓰는데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중간선거에서 당선되면 첫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 미시간주 출마자 압둘 엘사예드를 직접 거명했다. 엘사예드는 이스라엘에 대한 조건 없는 군사원조에 반대하며, 미국의 자금은 미국 시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는 안보 전략의 변화를 이스라엘 국방 당국과 국민이 언론을 통해 동시에 알게 됐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이젠코트는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방 당국이 전략적 관계의 변화를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 국민과 동시에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베냐민 네타냐후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며 "그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교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1월 향후 10년에 걸쳐 미국의 군사원조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동부 시간 오전 10시 기준 갤런당 4.13달러로, 역대 미국 중간선거일 중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이란 방공시설을 전날 밤 타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란이 방공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을 지켜봤으며, 완공되자마자 어젯밤 타격했다"고 말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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