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고의무자 신고 73.5%… 신고의무자보다 약 2.8배 많아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자 거주지가 가장 많아
상담·지원 횟수는 전년보다 0.7% 증가 그쳐…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장애인 학대가 늘고 재학대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인 데다 학대의 절반가량이 거주지에서 발생해 조기 발견과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는 6천608건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3천375건(51.1%)으로 11.3% 늘었다.
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신고를 통해 주로 드러났다.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2천480건(73.5%)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신고의 약 2.8배에 달했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80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의 신고는 493건으로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천505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피해자의 76.2%는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다.
재학대 사례도 238건으로 전체 학대 판정 사례의 15.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9건 늘었으며,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7.6%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12.8%로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34.4%)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26.8%), 경제적 착취(20.3%) 순이었다.
반면 상담과 지원 횟수는 전년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학대 판정 사례와 재학대가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와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