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실질적인 대법관 임명권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파열음을 내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를 자기 발밑에 두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손봉기 판사가 부적격자라면 이 대통령이 일단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 민주당이 부동의하면 된다. 민주당은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반드시 지명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자기와 공범의 죄를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놨다. 그 늘어난 대법관을 전부 '명픽'으로 앉혀야만 그게 가능한데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과 부딪힌 것"이라며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OK하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처럼 해야지 진짜 헌법이 대법원장의 독립된 권한으로 제청하라고 했다고 진짜 독립된 지위에서 제청하면 나는 용서 못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청와대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며 "왜냐면 청와대가 근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권한은 헌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오히려 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무언갈 적는 순간 반헌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 받아도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협박 당하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선 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조 대법원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게 조 대법원장 1명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조 대법원장이 탄핵 당하도록 그냥 놔두거나 말도 안 되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서 뭔가 수사를 하도록 놔둔다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태의 시작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받은 뒤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 전 관례에 따라 대통령과 협의를 거친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누굴 최종 후보로 올릴지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는 김 판사를 원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반대해서였다. 김 판사 남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 재판 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우려돼서였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를 거부하며 "다른 후보를 올리라"는 재제청 요구를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하며 파열음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