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선 넘었다고 봤나…유시민 '국민 속였다' 발언 사실관계 확인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설전이 청와대와 유시민 작가의 직접적인 충돌로 번졌다. 유 작가가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발언이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검찰개혁의 '원래 목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유 작가는 그동안 알려진 검찰개혁 방향과 다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해당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분명히 했으며, 현재 추진되는 개혁이 애초 구상보다 더 진전됐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유 작가의 주장을 그대로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 조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유 작가의 발언 내용과 대통령의 실제 발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는 것이다.
양측의 충돌을 촉발한 발언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나흘 뒤인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설명한 애초의 검찰개혁 구상이 자신이 이해했던 방향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 온 방안과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언급한 법무부 내 수사·기소 기능 분리 부분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는 지점은 유 작가가 대통령 발언을 해석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직접 언급했는데도 유 작가의 설명만 놓고 보면 기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 내부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만 구분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시각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당시 발언에서 애초 목표와 현재 진행된 개혁을 구분해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를 설명한 직후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소속까지 분리하는 현재의 개혁 방안이 당초 자신이 생각했던 수준을 넘어섰다는 설명이었다.
유 작가는 이 대목을 놓고 대통령이 과거 국민에게 제시했던 검찰개혁 방향과 실제 생각이 달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거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었다는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유 작가 사이의 검찰개혁 관련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비판하면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정치적 통합 노선을 둘러싸고도 유 작가는 비판적인 견해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왔다.
유 작가의 잇단 발언은 여권 지지층 내부의 거친 공방으로도 번졌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에서는 유 작가 등을 겨냥해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을 사용했고, 반대편에서는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비하성 표현으로 맞서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정책이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상대 진영 인사들을 직접 공격하는 표현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최근 지지층 내부에서 벌어진 감정적인 충돌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방안 역시 내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24일 현재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