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패자부활법 현장 목소리 청취
"가치가 담보, 관계가 신용"…행복만기리워드 공제 확산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대구 동구·군위군갑)이 23일 동촌신용협동조합(이하 동촌신협)을 방문해 김경무 이사장과 지역 서민금융·사회적금융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동촌신협 이사장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구사회가치금융이 운영하는 '행복만기리워드' 공제부금 사업을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이 지난 7월 12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은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시 정책자금 대출 우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우선 신용보증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채무조정·채무감면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채무조정 연계제도를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6천 개,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평균 8천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 "폐업은 사업의 실패일 뿐 인생의 실패가 돼서는 안 된다.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동촌신협은 동구 지역 조합원·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이서 폐업·재기 상황을 지켜보는 지역 금융기관"이라며 "법안이 규정한 채무조정 4단계는 이미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시 지역 신협을 채무조정 실무 파트너로 명시하고 상호금융권을 정책자금 매칭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행복만기리워드' 지난 6월 새롭게 도입된 상호부조형 공제 상품이다. 대구지역 사회연대경제 회원사 종사자 개인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무이자로 빌려 쓸 수 있는 기능이 핵심이다.
지역 재계에 따르면 대구사회가치금융은 현재 재원 17억원, 이 중 회원사 공제부금만 월 약 3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그동안 기업 간에만 작동하던 '상호부조' 개념을 종사자 개개인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금융 개념의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동촌신협의 경우 대구사회가치금융과 각종 사업·업무협약 등을 잇달아 추진·체결해온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파트너로 꼽힌다.
김 이사장은 "'행복만기리워드'는 담보와 신용등급이 아니라 가치와 관계를 기반으로 자금을 순환시키는 모델"이라며 "동촌신협도 조합원 대상 유사 상품 설계를 검토 중이며, 국회 차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금융 매칭 트랙 확대와 세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협동조합 금융기관인 신협이 갖는 사회적금융의 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예산 심의와 상호금융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