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격유지검사 개선 토론회 김위상·정동만·복기왕·박상혁 의원 공동 주최
개인택시조합 분석 결과, 실시간 안전시스템 설치 65세↑ 운전자 사고 28.4%↓
현행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가 실제 주행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생존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체계로 제도를 보완·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위상·정동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박상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중심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1일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혜원 서울대학교 교통안전·공학연구실 박사는 현행 자격유지검사가 주기 간 공백과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영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대구지부장은 대구 지역 택시에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시스템을 택시 2천500여대에 도입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28.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전국에 확대할 경우 연간 약 5천892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더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승직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현행 검사가 억울한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현직 택시기사인 이진수 씨는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국토교통부 과장은 대구 사례의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데이터를 더 축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자격 제한 위주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기술 기반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