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으나 피해액은 급증…기관사칭형 피해 1조원 육박

발생 건수 24.6% 줄었지만 피해액 62.4% 증가
건당 피해액 2천500만원→5천384만원…2배 넘게 늘어
기관사칭형 피해액 9천884억원…전체 피해의 78.6%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건당 피해 규모도 2배 이상 커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천578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지난해 2만3천360건으로 24.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피해액은 7천744억원에서 1조2천578억원으로 62.4% 증가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8천545억원)대비 47.2% 늘었다.

건당 피해 규모도 커졌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단순 비교하면 건당 피해액은 2021년 약 2천500만원에서 지난해 약 5천384만원으로 2.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21년 7천17건, 피해액 1천741억원에서 지난해 1만3천323건, 9천884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발생 건수는 89.9%, 피해액은 약 5.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운데 기관사칭형이 차지한 비중은 78.6%에 달했다.

반면 대출사기형 피해액은 같은 기간 6천3억원에서 2천694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출을 미끼로 한 방식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권 의원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수천만원에서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을 수 있는 범죄로 대형화되고 있다"며 "전체 피해액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관사칭형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가족·지인 간 연락과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옮기라고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