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돌을 두고 "나라를 멈춰 세운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가 멈춰 세웠다' 소환…"이번엔 李대통령이 나라 멈춰"
김근식 위원장은 23일 낮 12시 35분쯤 페이스북에 '대법관 제청 논란은 언제나 당연히 조희대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24년 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먼저 소환했다.
계엄 정국 당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류했고, 민주당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조은석 내란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지난 8월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국가를 멈춰 세우고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근식 위원장은 이 표현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인용했다. 그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을 뭉개고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멈춰 세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과 태도를 돌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갈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이다.
◆대법관 22명 임명 앞두고 '군기잡기' 주장…"말인가? 막걸리인가?"
김근식 위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그대로 국회 동의 절차에 넘기지 않는 이유를 향후 대법관 인선과 연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새로 임명될 대법관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기 위한 '군기잡기'"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되는 12명과 임기 중 교체되는 기존 대법관·대법원장 10명을 합쳐 임기 중 총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뒤 중단된 형사재판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법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서울대 총장 선출 절차를 예로 들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후보 선출·제청 뒤 이뤄지는 "최종의 형식적 승인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명권이 그리도 대단한 것이라면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로 선출된 1명을 교육부 장관이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는 건가?"라며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김근식 위원장은 여권에서 제기하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리도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을 거론하며 선거로 권력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선출권력의 우위를 내세워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키는 주장은 "빛바랜 주장"이자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글 말미에서 김근식 위원장은 "윤석열의 계엄이나 이재명의 공소취소와 같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막을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재차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