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감축엔 신중론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대검 차장검사로서,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에 나선 이정현 차장은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차장검사는 전날 수원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전보됐으며,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총장 직무대행도 맡는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검사 정원 감축엔 "일선 미제 600~700건"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사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일선의 업무 부담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현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 사건에 허덕이고 있고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수청·경찰과는 "대등한 협력관계"
또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평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정현 차장검사는 "지휘체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협약(MOU)을 비롯한 사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라고 밝혔다.
이정현 차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검찰 지휘부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공소청 전환 작업과 검사 인력 조정, 새 수사기관들과의 업무 분담이 취임 직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