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를 두고 대북정책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 핵무장을 최종 선택지로 제시하면서 그 이전 단계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식 핵공유까지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오전 8시 33분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NYT 인터뷰를 보니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과 대북제재 해제 교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종전협정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당장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먼저 중단시켜야 한다며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거래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재확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김정은은 수많은 핵무기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데 조그만 핵무기 한 발도 없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왜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냐"며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결'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말이 동결이지 북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무슨 수로 검증한다는 것이냐"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 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를 결의해온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재 자체의 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시지의 초점을 자체 핵 억지력 확보로 옮겼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 "정말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을 인정하겠다면 북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길은 독자 핵무장뿐이라는 것부터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 핵무장에 이르기 전 과도기적 방안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지옥문을 열기 전에 우리의 대통령은 북의 핵을 지킬 게 아니라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