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논란 보완한다지만…농촌은 혼란·반발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속', 부동산 세제 개편 '번복' 등 곳곳 난맹상
野, "선사고, 후수습, 아마추어 국정 운영 반복" 비판
이재명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우선 시행했다가 사후 보완하거나 번복하는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즉흥적 업무지시 수행, 특정 이념·목적에 맞춘 정책 추진 등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의사 결정을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는 선(先)추진·후(後)수습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투기 행위를 막겠다며 전국 농지조사에 속도를 내다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대안을 찾겠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올해 2월 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전국 농촌이 술렁이자 당정은 21일 대책 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외에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의 경우에도 정부 계획 발표와 국민 반발, 수정·보완 및 유예 조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정책의 단기조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 신뢰가 저하된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선추진에 나섰다가 부작용을 걱정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보완책이 거듭 발표된 정책이다. 더욱이 내달 초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은 아직 수장을 정하지 못했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공백 상태여서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의구심도 들게 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바람에 극심한 증시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 광주 군공항 이전 및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정책 역시 각계 우려를 외면한 채 강행해 부작용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초기엔 '이 대통령이 그래도 실력은 있다', '얄밉게 잘 한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쏟아낸 말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일단 사고를 치고 나면 뒷수습으로 땜질 처방을 내놓는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