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 계기 AP통신과 인터뷰, 전문가들 감축협상 진전없으면 북핵 용인하는 자충수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북한의 핵무기 역량 고도화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대화를 시작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먼저 열어 추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의 증가를 막고 긴장을 낮추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함께 협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른바 '동결' 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초기에 최종 목표로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한 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축소' 협상이 고착될 경우 '북핵 용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역량 고도화의 중단과 축소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