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종합적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공적 시스템이 입시 책임져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취득가액 확인·과세 형평성 살펴야"
국민의힘이 2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이날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부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부처 담당 직원이 나서도 충분히 해결되는 일에 만기친람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일이 발생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숨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를 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세금을 거두려면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당시 함께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다"며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