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동시 공백 속 공소청 대대적 인사 차질 우려
정원 61% 충원에 그친 중수청, 청장 인선 지연으로 인력난 해소 비상
정희용 국힘 사무총장 "국민에게 새 형사사법체계를 믿으라 할 수 있나"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 국내 형사사법체계를 이루는 기관들이 '대전환'을 수장 없이 맞이할 위기다. 이들 기관들이 난제로 꼽히는 수많은 현안들을 책임질 만한 사람도 없이 풀어야 할 처지가 되면서 국민들만 불안해 하고 있다.
우선 기존 검찰 대신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동시 공백 속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정하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소청이 새롭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검찰총장 업무는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점에서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넘어가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청장 인사가 늦어지며 구인난 해소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신청을 접수했지만 정원(2천874명) 중 약 61%를 채우는 데 그친 중수청은 충원과 인사 체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권 임용 추천권 및 5급 수사권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 등을 갖는다. 초대 청장 임명 전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안정감이나 속도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밖에도 검찰의 미제 및 인지사건, 송치사건 등에 대한 처리 방안 및 이송시점에 대한 문제 역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정부 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라면 치밀한 준비와 안정적 지휘 체계가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은 준비 대신 혼선이, 기대보다는 우려만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출범을 코앞에 두고 수장 인선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에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대신 졸속으로 중수청을 만들었지만, '개딸' 등쌀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명도 못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면 수사와 치안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건 도박이자, 범죄자를 돕는 자멸 행위다"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