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붕괴 확인, 향후 인사에 대한 의구심 여전할 것
여당 내 비주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함에 따라 현 정권의 국정운영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정 쇄신을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등용한 인사가 국민적 저항에 막혀 중도 사퇴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 해소'(공소취소)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가 여론의 반발에 좌절한 대표적인 '소탐대실'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미칠 가장 큰 악영향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각종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발탁하는 주요 인사에 대한 면밀한 인사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경우 국정은 제대로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을 총괄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락하는 국정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로 개각을 단행했는데 해당 개각에서 등용된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고, 직후 현직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국민 기자회견 내내 저자세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강 실장 사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전히 청와대는 김 후보자 낙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문에 "가십에 대해서 저희기 대답해야 될 책임은,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유탄이 청와대로만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각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이 보인 태도는 '거수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내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여당 내부의 노선 투쟁이 더욱 본격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이어진다. 여당의 내홍이 격렬해지면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공소취소 시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해 밀어붙이려던 시도가 여론 반발에 좌절됐다"면서 "시도하지 않거나 끝을 봤어야 할 사안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됐으니 그 후폭풍은 모두 여권 몫"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