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 투자 관련 이재용·최태원·김용범 증인 요구
민주, 망신주기 증인 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기류 고수
입지 선정 의구심 상당한데…이소영 중기장관 인청보고서 채택도 추후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맹탕'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커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삼전닉스 800조원 투자' 결정이 이뤄진 배경을 둘러싸고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해 국감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호남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기업 팔 비틀기의 결과'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 산중위 관계자는 "해당 투자를 결정한 기업 총수들이 국회가 여는 국감장에 나와 입장을 밝힌다면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것 아니냐"면서 "여당 스스로 기업이 자율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채택을 거부하니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밀어붙였다가 낙마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거론하며 '여당의 묻지마식 비호' 행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엄밀한 검증과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더 큰 사고를 조기에 막는 길이라는 취지에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취소되며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추후를 기약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