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제청 요구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했다"
李, 김성수 취임식에서 조희대와 차담 나눠
김성수, "재판독립 지키겠다" 입장 취임 일성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사태가 21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이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을 가졌고, 김 신임 대법관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 의지를 드러내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심판서를 제출하며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헌재가 해당 사안을 심리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대통령을 향한 비토 여론이 들끓는 등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등으로 시름하는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재제청 논란 또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 세간의 관심이 쏠렸으나, 유의미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김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했고,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김 대법관 등이 함께 차담을 가졌다. 이들은 주로 취임 축하 덕담과 함께 법관 업무 여건 등 법원 현장을 둘러싼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은 오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공식 석상에서 수 차례 사법권 독립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을 향한 견제구를 날린 바 있어 이날 차담이 화기애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대법관이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인 김 신임 대법관이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대법원장의 뜻과 궤를 같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해석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대법관으로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