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민선 9기가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새로운 비전과 공약을 안고 취임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더 나은 삶과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지방정부 앞에는 그 어떤 현안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구회복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을 고민하며, 지역 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고 지역 상권은 활력을 잃고 있다.
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도로를 얼마나 더 놓았는가, 건물을 얼마나 더 지었는가보다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청년이 정착하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지역 중심 발전 전략도 결국 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산업과 교통, 문화와 교육, 의료와 복지, 주거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은 '인구 골든타임'이라 부를 만한 중요한 시기다. 지금의 정책과 투자가 향후 수십 년의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지역소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제 각 지방정부는 인구정책을 복지 분야의 한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보육과 교육, 교통과 문화, 산업과 정주 여건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이 '사람이 머무는 지역'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인구회복의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대학, 기업,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고령층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과 지방의 실행력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도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확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할 때 더욱 지속가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대한민국 인구회복 대전환 국민포럼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선 9기의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건설 사업이나 단기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마을,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을 만들어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인구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과제다. 민선 9기의 첫걸음이 인구회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인구회복 3H 슬로건으로 대통합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 "인구회복 운동은 제3의 구국운동이자 홍익인간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살리기의 시작입니다. 희망[H] 코리아! 행복[H] 코리아! 홍익[H]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