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오는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이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당은 2027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둔 뒤 정년과 재고용 의무 연령을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확대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 62세로 조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공백 문제를 고려해 2027년부터 우선 정년을 63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2030년 이후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함께 추진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특례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업주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