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치되는 백서
'북한 심기 거스르지 않기'라는 비판도
北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 지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는 '평화공존'에 방점이 찍혔다.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되 '평화공존' 추구 정책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대치된다. '북한 달래기'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우리 정부의 통일백서 발간 즈음 북한은 휴전선 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 통일부는 정부 출범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대북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한 변화 유도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백서는 제1장부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북한 체제 존중하기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기 ▷적대행위 하지 않기 등 3원칙이 들어갔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향후 추진 과제도 같은 궤도에 있다. 9·19 군사 합의 복원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을 추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심기 거스르지 않기'로 수렴되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무람없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명시한 탓이다.
이런 분위기는 용어 사용 빈도에서도 감지된다. '평화' 또는 '평화공존'은 지난해 108회에서 올해 627회로 급증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은 288회에서 47회로, '자유' 역시 118회에서 16회로 급감했다. 지난해 백서에서 부각된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도 '남북인권협력 추진'으로 의미가 축소됐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412회 등장했지만 올해는 비중마저 감소한 데다 '북향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채 42회 언급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록에 실렸던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은 삭제됐다.
우리 정부의 구애에 가까운 평화공존 정책에도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격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과 맞닿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최전방 부대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