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통상 거래하려는 트럼프, 불안
"억지력은 공포에서"… 핵무장 목소리 커져
"자주국방력 충분"… 자신감 드러낸 청와대
"아뇨, 사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양'을 사양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음에 "노 땡스(No Thanks)"로 답했다는 불만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무기로 경제·통상을 연결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자체 핵무장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노 땡스' 불만에 대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국과 협의 하에 투입 가능한 자산 목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이 거론된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사태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했었다.
한편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설파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대가로 경제·통상을 거래하려 하는 상황이 잦다는 우려에서다. 핵무장을 헌법에 명문화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자주국방 역량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