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축소 지시,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
북중러 동맹 과시하는 北에 날개 다는 격
부담 던 北, 우크라이나 파병 수월해질 것
동맹 韓, 트럼프 '자존심 상해죄'로 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신호를 보는 국제사회의 눈은 냉정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로 연결했다.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대화 재개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출구전략으로 꺼내든 카드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기세를 감안하면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북한은 최근 북중혈맹, 북러동맹을 연일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전쟁 파병 등을 통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나아가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려 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1월 기준 북한이 60기가량의 핵탄두를 이미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런 흐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국제사회의 눈에 심상찮게 비친다. 미국 정치권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특별한 군사역량을 갖춘 한국은 70년 넘게 (미국의) 굳건한 군사동맹이었다"며 "한국과의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북한군 병력 수천 명으로 하여금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 고문, 강간,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으로 북한이 부담을 덜면 우크라이나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또 다른 무분별한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에게 아부하려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본인이 시작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벌하면 우리의 동맹과 적국 모두 미국의 공약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김정은은 선전상의 승리를 얻었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은 트럼프의 자존심 외에는 다른 이유 없이 벌을 받았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을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를 시험할 때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트럼프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재앙적인 이란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우리 동맹 한국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김정은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가세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나 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지금 농담하느냐"고 직격했다.
일본 정부도 대북 억지력 약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향상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심화하는 가운데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