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미 행정부 경제적 불만이 안보 문제로 번지는 양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7일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해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내부의 경제적 불만이 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폴리티코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한국 정부에 대한 미 행정부 전반의 경제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약 496조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방미는 약 3주 만으로, 청와대가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회의를 연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통상 수장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돌연 면직됐다.
김 장관은 입국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막판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질 경우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간 협상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협상 과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한국 측 대표단을 두고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the slowest negotiators ever)"라고 평가했다.
러트닉 장관 역시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 행사에 참석해 "말이나 양해각서(MOU)가 아닌 선박 건조 숫자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많은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미 일부 프로젝트를 발표한 상태다.
폴리티코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함께 거론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트럼프의 최근 위협은 안보와 경제 문제를 혼동하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한 분야의 좌절감이 다른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