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의 이른바 2주 임시 휴전 협상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협상 조건으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점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휴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당장, 그리고 안전하게 개방하는 것"을 제시하며 군사 행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후 추가 게시글에서는 해협 정상화를 재차 언급하며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이란이 요구해온 '해협 통행료 부과'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이란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AP통신은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오만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걸 허용하는 내용이 휴전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란이 거둬들인 자금을 재건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동안 국제 수로로 간주돼 통행료 없이 이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기존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이란이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 수준의 비용을 요구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은 향후 협상에서도 해협을 주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CNN에 따르면 이란 고위 관계자는 "전쟁이 영구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협 개방과 통행료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란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통행료 지급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통행료 지급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때 발이 묶였던 선박과 관련해선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중) 4척은 석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정부·민간을 합쳐서 1억9천만톤"이라며 "비축유를 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용할 부분(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