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업체 통한 수주 정황… 3개 업체 합산 35억원대 규모
주소·전화번호 동일 정황에도 검증 부실 지적
경북 예천군이 특정 전기 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 발주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업체와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복수 사업체와도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공공계약의 투명성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7일 예천군 수의계약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A전기업체와 총 112건, 약 1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2억원 수준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됐다.
게다가 해당 업체가 2개의 차명업체를 별도로 설립해 추가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실상 한 업체가 대표자 명의만 바꿔 복수 업체를 운영해 계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차명업체로 알려진 B업체는 2023년부터 54건(약 5억원), C업체는 2019년부터 308건(약 19억원)의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업체가 사실상 동일 사업체일 경우, 2019년 이후 체결된 계약 규모는 약 35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의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의계약 정보시스템을 보면 A와 B업체는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다. C업체는 주소지는 다르지만 세 업체 모두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동일 발주처가 세 업체와 모두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어 업체 간 연관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어려운 소액·긴급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거나 차명업체를 통한 반복 수주가 확인될 경우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동일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경우 지역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 업체의 주소지나 전화번호가 동일한데도 발주처가 이를 각각 다른 업체로 인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업체의 역량이 충분한데도 1년에 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하는 업체가 적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업무를 맡겨본 뒤 해당 업체의 역량이 높다고 판단되면 특정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