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용 높아"
"개편 시도 원점 재검토…시도교육청과 협의 거쳐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재정기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산식 조정을 넘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한 사람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