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불거진 6·3 지방선거 이전부터 상당수 투표소에서 선관위가 정한 최소 인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세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전국 1만4천465개 투표소 가운데 7천378곳(51%)이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인 6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2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129곳이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 기준 미달 투표소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51곳, 인천 347곳, 대전 346곳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이후 선거에서도 반복됐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전체 1만4천259개 투표소 가운데 1만49곳(70.5%)이 최소 인쇄 기준인 70%에 미달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전체 1만4295개 투표소 중 9284곳(64.9%)이 최소 인쇄 기준인 70%를 충족하지 못한 채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 전체 1만4천288개 투표소 가운데 1천371곳(9.6%)이 최소 인쇄 기준인 50%를 밑돌았다.
기준 미달 투표소는 선거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혼란이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는 여러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최소 인쇄 기준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체 146개 투표소 가운데 129곳(88.3%)이 최소 인쇄율인 50%에 미치지 못했다.
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송파구 전체 143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인쇄율이 60% 하한선에 미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제22대 총선과 제21대 대선에서도 송파구 투표소들은 각각 적용된 최소 인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 배경으로 지역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꼽았다. 현재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전국 25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는 지난 4월 28일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의결했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줄여 인쇄한 배경으로 최근 치러진 4차례 주요 선거의 송파구 투표율(사전투표 포함)을 들었다. 2022년 20대 대선 80.2%, 같은 해 지방선거 55%, 2024년 22대 총선 71.9%, 지난해 21대 대선 81.6% 등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키운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른바 '100단위 절사' 방식이 지목된다. 현재 선거인 수가 1천명 이상인 투표소는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서 100장 미만 수량을 제외하는 절사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선거인 수가 1천65명인 투표소라면 실제 인쇄는 1천65장이 아닌 1천장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인쇄하도록 결정했더라도 절사 규정이 적용되면 실제 인쇄 비율은 50%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