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정책 관련 검증 자료 공개도 요청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고,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3일 대통령실 수신 공개서한을 내고 "의대정원 정책 관련 검증자료 공개와 결정 유예를 요청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이 대통령을 향해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를 제출·공개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대교수협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추계 결과 존중'의 해석 원칙과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함께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를 서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위험)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6일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025년 4월 시점 통계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교육·수련 수용 능력을 무시한 정원 정책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