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민주당 의원, TK행정통합특별법 발의…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경북 국립의과대학·부속병원 통합 이전 설치…지역 균형발전 사업 국가 재정 지원도
국민의힘, 앞서 지난달 30일 통합특별법 발의…TK통합 여야 공감대 형성
김민석 총리 "TK 정치권, 신속한 속도로 행정통합 의사 모아…재정 부담은 중앙정부가 감당"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의견도 통합 찬성으로 모아지면서 통합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비례·초선)은 2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했다.
특별시장이 관내 격차 해소와 낙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행정통합에 드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경북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행정통합 이전에 설치하도록 했고,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규정도 포함했다. 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연계되도록 했다.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 권한 이양 및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24명의 의원이 참여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구경북 시·도의회도 통합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지역 정치권까지 중지가 모아진 상태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통합 특별법이 지역에 따라 내용이 달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통합 기본법 추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경우, 정치권에서 신속한 속도로 행정통합 의사를 모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 통합 수요로 생기는 재정 부담은 중앙정부가 전체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문제다.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