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택배·배달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 택배·배달업은 현재 제도권 가장자리 업무인데 이마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제도권(암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2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정부여당에서 자꾸 택배·배달 기사 생계를 위협하는 이상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왜 정부가 개입하냐. 변호사와 의사도 영업일수 지정 없이 일하는데 왜 택배와 쿠팡 기사가 일하는 걸 제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은 마치 '택배기사 너네는 무식하고 못 배웠으니까 일하지 마' 이러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심야시간대(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새벽배송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택배노조는 새벽에 택배기사의 배송을 규제해 과로를 줄이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입장을 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택배노조의 주장대로 관철되면 이 업계가 더욱 과로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쿠팡 기사는 오후 9~10시에 출근해 이튿날 오전 7시에 퇴근한다. 구조상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 이내다. 그런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5차 회의 보고에 따르면 심야배송은 한달에 12회까지만, 주당 40시간까지만, 연속 근무는 4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한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택배노조 말대로 규제가 만들어지면 쿠팡 기사 입장에선 수익이 급감하게 된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쿠팡 기사가 하루에 10시간 일하니 일주일에 4일만 일할 수 있어서 출근 가능 일수가 한 달에 16일 밖에 안 된다. 근데 심야배송은 12회까지만 하라고 하니 12일밖에 일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쿠팡 기사는 격주로 5일제를 하니까 22일 근무한다. 22일 근무하다 규제 때문에 12일밖에 근무를 못하게 되면 수입이 반토막 난다. 그럼 투잡을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파트너스연합회에 따르면 규제로 업무 가능 시간이 40시간으로 줄면 투잡을 뛰겠다는 기사가 91.5%라고 한다. 쿠팡 기사도 월마다 나가야 할 대출 이자며 기본 생활비가 있다. 건강권이란 이유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쿠팡 기사는 줄어든 수입을 채우기 위해 더 과로하고 지금보다 적게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졸 출신인 김 대표는 사회통념상 꺼내기 힘든 이야기도 서슴없이 털어놨다. 그는 "난 고졸이다. 고졸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제도권 가장 가장자리에 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공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 규제를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선택의 폭도 좁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안으로 부상한 게 택배와 배달이다. 택배와 배달은 제도권에서 가장 가장자리를 담당하는데 이것마저 규제하면 열심히 살면서 '스텝업'하려는 나 같은 의지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택배·배달 기사 일부가 스포츠토토 등 도박 관련 산업 등 암시장으로 빠지고 있다. 도박 다음은 금지된 약품 유통이다. 이들이 제도권에서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아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에서 말하는 택배·배달업 관련해 주 40시간 등으로 근로 시간을 규제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는 일하고 싶어서 이 직업을 처음부터 선택한 거고 이에 맞는 소득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와 배달 기사들이 힘든 건 새벽배송과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도중에 발생하는 주민들 민원"이라며 "엘리베이터 오래 잡아둔다고 멱살 잡는 사람도 있었고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점이 힘들지 근로 시간이 힘든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