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대만 유사시 핵 사용 연습까지…한국 "우린 관심 없어"

양국, 확장억제 대화서 시행…中 대만 침공 대비 군사 훈련
韓 북핵 공격 상황 대응 연습
동아시아 안보체 동참도 안해…"한반도 유사시 위험해질수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기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 핵무기 사용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훈련은 있지만 한반도를 벗어난 집단 안보 협력에서는 철저하게 '패싱'을 당하고 있다.

◆미·일 東亞 유사시 핵무기 사용 협의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연습을 실시했다. 미·일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응,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확장억제 대화 차원에서 실시한 도상 연습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번 연습에서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 사용에 따른 과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논의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교도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2010년 시작된 이 협의는 매년 1∼2회 개최된다.

◆한국은 북핵 대응 훈련만

한국에도 북핵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이 있다. 미 육군 핵·WMD대응국(USANCA) 대응 전담 부서가 실시한다. 하지만 한국은 동아시아 집단 안보와 관련한 협의체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핵억제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군은 지난해 8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4'라는 명칭으로 첫 CNI 도상연습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 4월 15∼16일 한국군 전략사령부에서 한국군 및 주한미군과 적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환경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위주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핵억제력과 대만 유사시 등 지역 집단 안보협력체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현재는 집단안보 체계로 바뀌고 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일본-필리핀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4국의 비공식적 안보협의체 '스쿼드(squad)', 미국- 영국-호주 3국의 안보동맹체 '오커스(AUKUS)' 등에도 한국만 쏙 빠져 있다.

신의균 박사(국방TV 대표)는 "미국 백악관·국방부·합참이 참여해서 한반도 유사시, 대만 유사시에 대해 시물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대만 유사시에도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은 한미, 한미일 등 집단 안보체제가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인·태집단 안보협력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반도 유사시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