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전망-최병고] '소수 야당' 국민의힘, 청문회 정국 활약할까

이번주 교육부장관 비롯해 장관 후보자 17명 인사청문회 연이어 예정
국민의힘 보좌진 갑질 논란 강선우, 논문 표절 의혹 이진숙 등 정조준
박근혜 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여대야소'…국민의힘 분발 주목

최병고(서울취재본부장)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회는 새 내각을 꾸리기 위한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로 홍역을 치른다. 장관을 무더기로 교체하는 인사청문회는 정권 초반 야당과 정부·여당이 국정운영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야당은 국정 우위를 차지하고자 정부·여당은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총력전을 펼친다. 전문성·자질은 물론 도덕성까지, 탈탈 턴다고 할 정도로 후보자의 모든 행적이 도마에 오르고 검증의 대상이 된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몰려 있다. 14일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을 시작으로 국방부·환경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17명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결정적 한 방' 없이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을 막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대 총장 출신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을 46명이나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다. 자택 변기 수리 및 생활 쓰레기 배출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보좌진이 자주 교체된 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들로서는 '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법하다. 급기야 야당에선 11일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을 방지하고, 보좌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강선우 방지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경우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학술지에 게재된 이 후보자 논문의 일부 단락이 제자의 석사 논문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문제의 논문이 석사 과정생과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연구·논문 작성을 주도했다고 해명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을 지울 수 없다. 제자 논문의 오타까지 동일하다고 하니 '복붙'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은가.

역대 정부 첫 내각 구성에서 장관 등 고위직 인사 후보가 낙마(落馬)한 경우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3년 2월 출범 후 한 달 만에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김학의 법무부 차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청와대 비서관 내정 후 사퇴까지 합하면 낙마자는 총 11명에 이른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출범한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권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야당의 집요한 검증 공세에 낙마자가 속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다음으로 10여 년 만에 돌아온 여대야소 정부다.

22대 국회 출범 후 '의석수'에 속수무책 밀리기만 한 국민의힘이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제대로 새 정부를 견제할지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대선 패배 이후 혁신은커녕 당내 혼란상만 키웠고, 급기야 정당 지지율이 20%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투력 부족' '웰빙당'이라는 오명을 깨고 국민의힘이 새 정부를 상대로 활약해 주기를 기대하는 민심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는 숫자보다는, 그 숫자에 부여된 민의(民意)를 어떻게 실천해 내느냐에 달렸다는 말을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