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초대석-이정훈] '셰셰 대통령'이 불러올 동북아 국제정치

이정훈 이정훈TV 대표

이정훈 이정훈TV 대표

'세계군'인 미군은 세계를 여섯으로 나누고 각각을 담당한 통합전투사령부를 설치해 놓았다. 이 중 가장 넓은 구역을 책임진 것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이하,인-태사)이다. 인-태사 밑에 주일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다. 인-태사령관은 대장이니 주일미군사령관은 중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관은 대장이다.

1941년 독일 침공을 받은 영국의 처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참전 약속을 받아냈다. 그때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이 연합을 'United Nations(UN)'로 명명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 연합은 1943년 카이로와 테헤란 회담으로 중국(지금의 대만)과 소련(러시아),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곤 프랑스 망명정부를 추가했다. 그리고 전쟁으로 해방한 나라를 더 가담시키고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직전 이 연합국을 토대로 국제기구 UN을 만들었다.

미국은 최초 연합국과의 유대를 중시했기에 미·영·중·소·불에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주었다. 그런데 항복시킨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소련이 맞서, 이 구도가 뒤틀어졌다. 소련은 핵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며 자신이 해방한 나라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했기에, 1949년 미국은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함에도 넉 달 뒤 소련이 핵시험을 해 냉전이 본격화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침공했다. 미군은 미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파병될 수 있다. 미군은 미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6·25전쟁에 참전했는데, 이는 미국이 유엔 총회를 열어 유엔군 편성을 결의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 유엔은 냉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았기에, 이 결의를 할 수 있었다.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이 됐기에 상원의 승인 없이 참전할 수 있었다.

유엔은 유엔군사령부 역할을 미국 합참에 맡겼는데, 미 합참은 이를 극동군사령부에 위임했다. 1957년 극동군사령부가 해체하면서 이 임무를 주한미군사령부로 넘겨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됐다. 그리고 1978년 한미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만들고 그 사령관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게 했기에, 주한미군사령관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은 인-태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육군협회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고 연설했다. 인-태사의 주임무는 러시아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초 기지는 대만과 한국,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 작전 수행을 위해 일본과는 안보조약, 한국과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대만을 위해서는 미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놓았다.

지금 중국은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을 잇는 섬들의 선(線)을 제1도련(島鍊), 하와이 인근의 날짜 변경선을 제2도련으로 정하고, 그 서쪽 태평양을 내해(內海)로 삼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만을 점령해야 하는데 미국이 대만관계법으로 막고 있으니, 미·중 대립은 자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일찌감치 이를 예상해 노무현 정권과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의 상황에도 사용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해 놓았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때가 오면 주한미군을 동원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만해협 사태가 일어나면 중국은 평택과 오산 등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니, 우리는 베이징을 향해 현무-5를 발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유엔사를 동원해 더 많은 동맹국을 불러와 중국을 응징할 수도 있다. 이를 안다면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말은 '사기'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은 듯 우리도 하지 못한 공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를 염려하는 여론을 보기 힘들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선 안보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에 우리가 심하게 흔들린 것은 그만큼 국제정치에 취약하단 뜻이다.

국제정치는 중국과 대만에 동시 셰셰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당선되면 '통일 선언' 개헌으로 안보를 뿌리에서부터 와해시킬까 큰 걱정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