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서해 침략 대응,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구조물 설치에 대한 범정부 대책회의(對策會議)가 이례적으로 대선을 앞둔 지난 27일 열려, "중국이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혼란을 주는 회색 지대 전술로 서해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서 범정부적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가 이례적이었던 것은 또 외교부 및 기업·해양 관계 부처뿐 아니라 해군·정보기관 등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대선을 맞아 여·야 모두 해양주권(海洋主權)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중국은 2018년 PMZ(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면서 선란 1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 명목으로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대규모 고정(固定) 구조물(構造物)을 만들었으며, 지난해에는 선란 2호를 추가 설치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군의 훈련을 위해 PMZ 일부 구역을 일방적으로 항행금지(航行禁止) 구역으로 설정했다. 마치 서해를 자기들 앞바다인 양 휘젓고 다닌 셈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도발(挑發)이 있을 때마다 항의(抗議)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서해를 자기들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한 술책(術策)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PMZ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으로 아직 국가 간 해상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수역이다. 어업 이외에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이 금지되고 있다.

중국의 의도(意圖)가 이처럼 명백해진 이상 외교적 수사(修辭)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PMZ에 중국이 한 것과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의 바다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意志)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對)중국 "셰셰(감사합니다!)" 외교는 부적절해 보인다. 해양주권 사수라는 여야의 한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