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검찰 조직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5개 특검 가동으로 검사 67명이 차출(差出)된 데 이어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한 여섯 번째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수사 현장은 마비(痲痹)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들이 줄지어 사표를 내고 특검 파견이 겹치면서 대구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상당수 지검·지청은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 들어 사표를 던진 검사는 6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15년 차 이상의 베테랑들이다. 그 여파로 전국의 3개월 이상 미제 사건(未濟事件)은 12만 건을 넘어섰다.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민주당이 검찰청 기능을 유지할 최소한의 여력마저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특검을 남발(濫發)하는 바람에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약화된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검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인력 부족, 검사 탄핵 시도와 국정조사(國政調査) 소환 등 여권의 압박을 받으면서 검사들의 사기(士氣)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특히 조작기소 의혹의 단서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검사들의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검사들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어떤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겠는가. 검사들 사이에선 특검에 파견됐다가 정권이 바뀌면 파견 검사들이 법왜곡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기소·공소 유지 담당)·중수청(중대범죄 수사 담당) 출범도 걱정스럽다.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차치(且置)하더라도, 현재처럼 인력 공백(空白)과 사건 적체가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자 고통은 커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확실성에 놓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이 깡끄리 무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