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기점으로 한국 경제가 통상 파고의 한 고비를 넘긴 듯했지만, 1일 밤 경제수장의 전격 사퇴라는 갑작스런 '암초'를 맞닥뜨렸다. 대외 통상전선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이 다시 드리워질 조짐이다.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총리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고, 그 직전 최 부총리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의 사의는 임기를 1시간 남겨둔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리했다.
이에 따라 2일 0시를 기점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이어받았다. 불과 1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는 통상 협의 등 대외경제 현안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미국 측과 '7월 패키지' 협상을 총괄하며, 관세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었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함께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을 포함한 협의 틀을 설계했다. 특히 환율 문제는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별도 협의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은 최 전 부총리의 갑작스런 사퇴로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지만, 정치적 안정성은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정에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최 부총리는 사퇴 직후 언론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금융시장 및 대외협상 테이블에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