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가구 관세 조사 지시…재정적자 축소 효과 주목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50일 내 결론 예고
CBO "10년간 최대 4조달러 적자 감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구 제품에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는 50일 이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쇠락한 가구 산업 지역을 방문해 산업 부흥을 약속했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간 등 전통 가구 산업 중심지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집권 시 중국산 가구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 산업을 지켰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의회예산국(CBO)이 관세 정책 효과를 인정했다며, 자신의 조치가 적자와 세금,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가계 소득과 주식시장,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의회예산국은 관세 인상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최대 4조달러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조3천억달러는 세수 증가, 7천억달러는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 감소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치는 지난 6월 전망보다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쇠퇴한 지역 산업을 되살리고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시장 분석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6월 15.1%에서 8월 16.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 협상과 국제 분쟁이 진행 중이라 현 수준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늘어난 관세 수입은 최근 통과된 대규모 감세법으로 늘어날 재정적자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CBO는 이번 감세법과 국경 통제 강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3조4천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관세 수입이 이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어 정책 간 상충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미 재무부는 현재 연방정부 부채가 37조1천8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6조달러를 넘어선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1조달러 증가하며 37조달러를 돌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