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정원 축소 고려 안해…복귀해도 사직 전으로 회귀는 어려워"

입력 2025-04-21 14:04:39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종료 후에도 현 전공의 정원을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정갈등이 수련병원의 환경을 바꿔놓은 만큼, 각 수련병원의 상황에 맞게 인력 재편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수련 환경 개선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정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 과제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역량 강화와 함께 전공의 수련 기능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도전문의 비용 지원이나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정갈등 기간 동안 전공의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메워온 병원들은 정부의 전공의 수련 혁신정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가 복귀했을 때 인력 재편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정부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수를 축소하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한 기관도 없다"고 말했다.

또 수련 병원이 정책에 맞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전공의가 돌아왔을 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며 "물론 전공의가 복귀해 당직 등으로 지친 전문의 피로도를 좀 낮춰야 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수련과 연결해 질 높은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각 수련병원들에게 밀도있는 수련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톱 다운' 방식으로 수련 프로그램 등을 하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