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불발…특검 "수용실 나가기 거부, 내일 오후 재시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4일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인치를 거부하면서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는 공문을 재차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전직 대통령 지위를 고려할 때 구인 강행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당초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구치소 측에 오후 3시 30분까지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특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됐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되도록 재차 지휘해 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재차 불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할 경우도 염두에 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방문조사에 대해서는 출정을 통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 출석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지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