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발 상호관세…한미FTA 무력화 되나

FTA 체결국도 관세 대상 포함…무관세 FTA 더 이상 의미없어
韓, 美 보복 관세 어려운 상황…불리하지 않은 구조 만들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왼쪽),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에다 상호관세까지 대미 수출품에 부과하면 자유무역화를 위해 무관세로 맺은 FTA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교·군사·안보 등의 이유로 관세 보복에 나서기 어렵다 보니 반쪽짜리 FTA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진다.

30일 외신과 통상당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며, 그 대상을 '모든 국가'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미 수출 흑자를 내는 한국 등 FTA 체결국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2018년 138억달러에서 2019년 1월 1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직후인 2019년 114억달러로 전년 대비 17.4%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 통상 당국은 대미 수출이 증가한 이유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공장을 증설하면서 기계·설비 반입이 늘어나는 등 투자 유발형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예상 25%)까지 추가로 부과할 경우 한국은 FTA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관세로 맺었던 FTA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캐나다나 유럽연합(EU)처럼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정책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추가 보복에 나서거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군사·안보 등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도 상당하다.

미국의 상호 관세 등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미국이 짜는 새로운 미국 질서의 판에서 불리하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판을 짜는 상황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게 판이 짜일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