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 돼" 선관위가 막은 현수막 문구…결국 재논의

입력 2024-12-23 07:52:53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게재되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을 시사하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2일 선관위 측은 23일 정례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현수막 공정성 논란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하기 위해 건 현수막은 별다른 문제없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정 의원 측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으로 맞대응에 나서려했으나 선관위가 해당 문구를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한 것이다.

이에 국힘 측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야권의 단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던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지난 22일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사법리스크로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불출마할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았는지 이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 총선은 4년 뒤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예견되지 않는 정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한 현수막은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내란공범' 현수막은 약 이틀 만에 선관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현수막은 불허까지 시간도 나흘 가까이 소요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는 과거)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손팻말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불허하고 '내로남불', '위선' 문구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며 지난 행적들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이 예정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선관위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