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경주 월성 2‧3‧4호기 등 9기 원전 추가 계속운전 여부 심사
월성원전 계속운전 시 연간 한국 총 탄소 배출량 약 1% 억제
국회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16일 2030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 달성과 월성원전 계속운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NDC 목표인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위해 현실적으로 원전을 계속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월성 2‧3‧4호기 등 9기 원전에 대해 2027년까지 추가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앞서 고리원전 2호기도 계속운전을 승인했던 만큼 추가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계속운전 지연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훈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월성원전 계속운전 문제는 원전 찬반의 이념적 대립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연간 약 6~700만 톤 규모의 (탄소)배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환 부문 핵심 설비의 활용 여부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면, 중수로의 계속운전은 중단기적 감축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김학노 전 원자력학회장은 "월성 2·3·4호기 3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하게 된다면 연간 총 600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연간 탄소 배출량의 약 1%에 육박하는 수치로,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계속운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정부는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더 많은 감축을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월성 원전이 멈추면 부족한 전력을 LNG 등 화석연료로 채워야 하므로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월성 2·3·4호기를 포함한 노후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기본 전제로 설계됐다.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월성 원전의 가동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