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서
"대구 남구 등 병원 폐업, 인구감소지역 평균 3배 달하는데도 소외"
'수술·처치 10% 가산 제도'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 군단위에는 '무용'
'의료취약지' 현실과 안 맞는 제도설계로 실효성 떨어지는 현실 질타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내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이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 폐업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광역시 구도심 지역은 우대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가산 제도는 의료취약지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실을 조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5% 가산 제도'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제외된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5곳을 대도시라는 이유로 가산 대상에서 뺐으나, 이들 지역의 2021~2025년 의료기관 폐업건수는 22~33곳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약 11곳)의 2~3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에 이 의원은 노인 인구가 많은 광역시 구도심이 대도시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의료기관의 폐업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수술·처치 10% 가산 제도'가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전국 82개 군 중 64곳, 특히 경북은 군 단위 12곳 모두 종합병원이 없다. 취약지 우대가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불과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으로, 가산 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 9월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한국형 주치의)'의 까다로운 참여 요건도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 등을 포함해 4인 이상 팀을 구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은 신청 기관이 전무할 정도로 참여율이 낮았다. 대부분 1인 의원 체계인 군 단위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설계 탓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문 간호사 중심으로 비대면 의사제를 도입해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 사항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