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IRBM, ICBM보다 강력"…"핵 위협 마지노선" [뉴스캐비닛]

"러 중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신형 무기…ICBM 능가"
"핵전쟁 원한다면 먼저 나서겠다 엄포한 것"
김정은 美 비난 메시지?…"트럼프 시대 대비 협상용 포석"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확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 제한을 푸는 그런 분위기에 러시아도 또 대응을 했더라고요. 러시아도 대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가 ICBM을 발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또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에 또 사전 통보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이하 반길주): 러시아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IR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IRBM이든 ICBM이든 간에 핵 무력 태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핵 인질로 삼아서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위협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RS26 자체가 IRBM이든 ICBM이든 간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무기 중에서는 굉장히 신형 무기예요. 사실 2016년에 이제 작전 배치가 되고. 그리고 러시아는 원래부터 RS26을 ICBM이 아니라 IRBM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근데 러시아가 이것을. ICBM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메시지라든가 인식은 '극한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강대국 대결에서 핵 대결을 하는 끝판왕 무기가 사실 ICBM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수위를 낮추는 것처럼. '사실은 IRBM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극초음속 IRBM이고 신형 무기이기 때문에 ICBM을 능가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때 이제 같이 발사한 무기가 킨잘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도 핵 탑재가 가능해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 같이 발생하면서 이것만 해도 되는데 ICBM이든 IRBM이든 지금 사거리가 6천 킬로이기 때문에 5500km 이상부터는 ICBM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간지대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IC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IRBM이 5500km까지니까 거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쨌거나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제 킨잘과 순항미사일만으로도 괜찮았는데 이걸 발사한 것은 "핵 전쟁까지 유럽이나 미국이 원한다면 러시아는 그 전쟁에서 먼저 나서겠다"라는 식의 엄포를 놓은 거죠.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반길주: 러시아가, 푸틴이 사실은 2022년 2월 24일에 3일 만에 전쟁을 끝내려고 속전속결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결집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지금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소모전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도 있었고.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서 진행되다가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게 쿠르스크 지역까지 공세를 한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 판이 안 되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핵 위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 핵위협의 거의 마지노선까지 왔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동재: 러시아가 지금 핵 교리 개정과 같은 핵사용 조건에 대해서도 완화에 나섰다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의도로 보면 되겠죠?

▶반길주: 그렇죠. 이제 핵 교리를 핵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자체가. 푸틴이 핵이라는 무기는 과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해서 뉴클리어 터부라고 해요. 핵 금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처럼 하는 것을. 와해시키고 핵무기는 선제적으로 쓰는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가 상호간 사용되지 않도록 억제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었는데. 그걸 깨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포문을 연 게 핵 교리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핵무기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서 재래식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전술과 전략을 펼치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동재: 그런데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된 후에 2년 9개월 동안 이제 안 풀던 미사일 사거리를 풀고 대인지뢰도 공급을 한다고 나섰는데. 트럼프 집권 전에 이게 전쟁 조기 종식을 막기 위한 알박기 아니냐. 지금까지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됐었잖아요. 트럼프 시대가 오면은 이미 또 언급했었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실현하려 할 가능성도 있을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반길주: 조기 종식을 일단은 드라이브는 걸겠죠. 왜냐면 그게 유세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근데 사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수가 있었으면 바이든 행정부 때 끝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24시간 즉 1월 22일에 20일에 취임하고 백악관에서 24시간 내에 무슨 조치를 하긴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 메시지로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이제 한 3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일 날 트럼프 판 종전안을 제시한다' 혹은 두 번째로 '미국의 러우 전쟁에 대한 대원칙을 발표한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중단 혹은 축소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를 지명한다' 이 정도로 해서 24시간 내에 무슨 조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조치가 실제 종전이든 정전이든 현실적인 어떤 아웃풋으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의지. 특히 이것을 종전을 제시하게 되면 이곳을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화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고민하게 될 상황일 거 같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쨌거나 그렇게 제시가 되면 그 협상에 나간다는 어떤 제스처는 취하면서 그래도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펼칠 것 같습니다.

▷이동재: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국정원이 북한군 병사 1만 1천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이 5천 명 규모의 러시아 2차 파병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전쟁에서 북한군의 비중과 역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길주: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이전부터 아주 고강도 군사 밀착을 한 국가가 하나가 있죠. 벨라루스. 벨라루스도 북한군만큼 이 정도의 병력을 파병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파병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예요. 그리고 전략 거래 경제 거래가. 경제 거래라고 하면 파병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이고요. 전략 거래라고 하면 파병한 것만큼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전략 핵잠수함 즉 원자로 기술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걸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2차 파병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다만 이게 초기 파병치고는 양적 측면에서는 비중과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치열한 쿠르스크 지역이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만 천 명 규모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북한군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평가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도와서 어떤 전투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판단이 될 건데 조심스럽게 지금 판단해 본다면 지휘 조직 자체가 북한군이 독립적으로 여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북한에서 터득한 전술을 그대로 전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러시아에 통합돼서 거기에 병력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전투 역량이 십분 발휘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싶으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비중을 안 둘 수가 있다. 북한군에 대해서?

▶반길주: 그런데 추가 파병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 노하우가 이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러시아 군하고 북한군이 통합되는 측면에서 전투 시너지가 발휘가 안 되지만. (시간이 흘러)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 그러면서. 파병이 장기화되고 추가 파병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돼서 전투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동재: 만약에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전장, 러시아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는 전장에 총알받이나 이른바 고기방패 이런 걸로 보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반길주: 안타깝게도 그렇게 초기 전투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성과가 없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북한군을 독립 전투 조직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일정 지역을 이제 책임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전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리고 김정은의 러시아 재방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면담한 걸 계기로 김정은도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방러가 이뤄진다면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반길주: 우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반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어떤 해법을 던지느냐 그걸 이제 보고 판단하겠죠. 다만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위한 물밑 작업 여건 조성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시작 전에 이 물밑 작업이 완성이 돼서 어느 정도 종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포착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명확하게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고 거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밀착을 하고 대미 레버리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공조를 해야 될지가 명확해질 때 그때 이제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동재: 김정은이 미국을 언급한 속보가 아침에 나왔어요. "美와 협상 갈 때까지 가봤다. 침략 적대 조선 정책을 확신한다" 이런 건데.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이 무장 정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전시회 개막식 연설에서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를 확신한 것은 초 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팀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북한과 소통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렇게 김정은이 나서는 것은 상황을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반길주: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미국을 이야기했지 트럼프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략 공간 협상 공간을 만들어 놓으려는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가 유세 기간 중에 김정은을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북한이라는 어떤 존재가 그 핵 강국으로서 인식이 되는 그게 이제 불법이라 하더라도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재 주목이 없기 때문에 그 재 주목을 시킨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군 파병 물 타기가 좀 있는 거예요. 불법 국가로 낙인찍히면서 제재가 추가로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유엔에 의한 제재는 안 되지만 국제사회 제재는 가능하고 다자 제재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결국은 미국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북한이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합리화시키려는 그게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협상력 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해서 트럼프 2기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받을 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거는 당연히 지금 북한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어떤 강압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받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는 단계. 그런 측면의 메시지라고 봐야지 아예 트럼프와 협상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앞으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 변화일 것 같은데.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만 못한 상황인데 우리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가 중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에도 한미일 안보 플랫폼은 또 그대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반길주: 우리나라의 지금 대외 정책의 철학 원칙은 '전략적 명확성'입니다. 전략적 명확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를 지켜내야지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동맹국 미국과 같은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국, 그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다 같이 이제 얘기되는 것이고요. 그 원칙을 지금 국제 정치 그다음에 미국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면 그거는 대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돌파할 수 있게 전략적 명확성을 제대로 목표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정교화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전략적 명확성 하에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혹은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걸 만들어냈는데 그게 사실은 동맹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같은 비유사 입장국하고도 외교적 지평을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포용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 대미 레버리지도 높아지고 대중 레버리지도 높아지는 두 가지 다 높일 수 있는 기회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면 포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던 한국이 중국과의 소통 레버리지가 있고 미국하고는 동맹국으로서 제도적 관성이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 도전 요소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어떤 중국 측면에서의 얘기를 이제 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존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한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외교적으로 공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건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전 요소를 기회 요소로 전환하기 위한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죠.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