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명태균 의혹’도 추가

수사 범위에 '불법 대선 여론조사·총선개입·측근 국정농단' 포함
김용민 "도이치 사건으로 시작된 특검, 이제는 국정농단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특검)을 재발의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민주당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면서 세 번째 발의 법안이 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며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국회 재 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4일 재 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더 넓혔다.

이어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은 기존 특검법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