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김정은 따라 '反통일 '두 국가론'...영토 포기 발언"
"'두 국가론' 반인도적...北 주민 인권에 관여 안 한단 선언과 같아"
"文 정권, 혈세로 대북 평화쇼부터 사과해야...인면수심"
北 축구 영웅도 참패하면 수용소?..."성적 안 좋으면 탄광 갔어요"
"정몽규, 북한이면 '1순위'로 아오지탄광 갔을 것"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에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내려놓고 두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하지 말자는 건데요. 탈북민 단체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좀 황당했고요. 일단 지금 현재 북한이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두 국가론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통일 반대론자로 김정은이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러면서 남한을 사실상 '제1의 적대국'으로 상정을 하고 이제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반통일론'으로 돌아섰는데 그에 발맞춰서 사실 지금 한국에서 심지어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리고 김정은의 어떤 반통일론에 발맞춰서 똑같은 논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통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즉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저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날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라든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 논의에 참여를 해서 이제는 두 국가론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이 어떤 의제를 꺼내려면 빌드업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빌드업 과정 없이 갑자기 툭 던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북한의 김정은이 올 초에 한반도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두 국가론, 어떤 배경에서 등장한 건지 그다음에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금혁: 일단 한반도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일단 김정은이 들고 나온 한반도 두 국가론은 이렇습니다. 밑에 대한민국은 이제 본인들 북한의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본인들이 수복해야 되는 영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고 남한 영토는 본인들이 수복해야 되는 영토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그들한테는 적화통일이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에 각인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북한 헌법에 각인되어 있는 이제 한민족 국가론을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너희대로 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살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겠다. 즉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이제는 적화통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을 버렸고요.
그게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대 국가로 지내자 즉 북한은 항상 대한민국 정부를 정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남남처럼 지내자. 그리고 제1의 적대국으로 설정을 하면서 나타났던 변화가 기존에는 북한은 우리나라를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조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 북한은 대한민국, 한국 괴뢰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바꿔서 부르면서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기존에는 북한에서는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어 같은 거였는데 이제 김정은 스스로가 먼저 대한민국 저것들은 막 이러면서 국호를 제대로 불러주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 헌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북한은 그럼 그 헌법에서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수복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헌법을 아직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다 고 말씀인가요?
▶김금혁: 10월에 아마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열릴 겁니다. 아마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서 북한은 결론적으로 이제 헌법을 뜯어 고칠 예정인데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이 북한이 본인들의 헌법에서 한반도 두 국가론을 명시하기 이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북한이 지금 먼저 헌법에서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한국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속도를 맞춰주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동재: 왜 갑자기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거예요.
▶김금혁: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김정은은 현재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북한 전역에 미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두 국가로 들고 나온 이유도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나중에 우리는 합쳐질 대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권력 유지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동시에 말하는 이제 동시에 들고 나온 것이 한반도 적대국가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다. 그 말은 제1의 적대국이 생산하는 물품이라든가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소비하게 될 경우 너는 제1의 적대국의 문화적 콘텐츠를 소비했기 때문에 반역자다라는 감투를 씌우기가 좋은 거죠. 즉 북한 내에서 특히나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류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흠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제 어떤 그런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을 불손한 생각으로 규정짓기 위해서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이제 본인들만 따로따로 살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본인이 현재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재: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통일을 포기했다. 그리고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임종석 전 실장 주장은 우리 헌법 제3조를 삭제 혹은 또 수정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탈북민 귀순을 받을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진입할 명분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금혁: 그렇죠. 이게 그 행사 자리에서 임종석 실장이 뒤이어서 말을 붙인 것이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라고 했어요. 조항 그 영토조항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라는 그 조항 아닙니까? 그 조항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물론 실효적인 지배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주권적으로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 주권 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에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헌법 제3조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 제3조를 지금 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들어낸다라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북한 영토에 대해서 주권이라든가 혹은 영토 회복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반헌법적이고요. 반인도적입니다.
왜 반인도적이냐면 만약 우리가 그 영토 조항을 포기하게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그것을 실효적 지배를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그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려는 건데. 그게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많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난민 이슈에서도 한국이 항상 뭔가 선도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첫 번째,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 않겠다라는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탈북민들. 중국에 나와 있는 지금 탈북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우리는 관할권이라든가. 혹은 그들에게 어떤 인권 보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동재: 탈북민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김금혁: 그렇습니다. 그럼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똑같이 저기 동남아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든가 조선족분들이랑 똑같은 지휘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만약 이 사실이 북한에 전해지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실망할 겁니다. 올해 초에 김정은이 반 통일론을 들고 나오면서 통일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제가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우리 북한 주민을 자유민주의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말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남한의 대통령은 여전히 통일 포기하지 않고 남한은 여전히 뭔가 통일의 어떤 선봉 주자로서 우리를 굉장히 케어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장하는 것은 그 반대 아닙니까? 우리도 통일을 포기하겠다 우리도 북한 주민 잘 되든 잘 안 되든 우리도 이제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해버리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국익의 손실입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 단 하나도 없고요.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만 득이 되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모든 플랜을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매국적이고 굉장히 비헌법적이고 비인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 통일운동자로서 포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햇볕 정책을 약 15년 가까이 해왔는데, 그 15년 가까이 해왔던 목표가 뭡니까? 평화통일이었잖아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하겠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백두산에 올라가고 평양 가면서 여러 가지 쇼를 다 했는데 그럼 그때의 그건 뭐고 지금의 그 스탠스는 뭡니까? 만약 지금의 스탠스가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우리 국민의 혈세를 다 갖다 바치면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눈을 속이기 위한 눈속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조차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생각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말 인면수심이죠. 이래선 안 돼죠.
▷김새봄: 우리 대한축구협회처럼 북한도 축구협회가 있는데 대외경제상을 하던 사람이 축구협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금혁: 대외경제상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주로 외화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죠.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꽤 높은 직책의 사람입니다. 일단은 북한도 피파(FIFA)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축구협회는 원칙적으로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북한 정부가와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못할 겁니다. 아마 북한도 하지만 이제 그 외화벌이를 하던 사람을 그 자리로 옮겨서 협회장을 갖췄다라는 건 그만큼 북한이 자국 축구에 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힐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고 나서 어린 축구 유망주들을 해외 구단에 보낸다든가 우리 손흥민 선수를 함부르크에 보냈던 것처럼 북한도 이제 해외 유학 조기 유학을 많이 시켜가지고 현재 북한의 국가대표팀을 보면 어렸을 때 다른 나라에서 축구 유학을 한 경험을 가진 선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한광성, 박광룡 이런 선수들이었죠.
▷이동재: 어제 우리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에 섰잖아요. 그래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나 그다음에 또 정몽규 축구협회장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북한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여쭤볼 부분이 있어요.
▷김새봄: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그 축구 영웅이 남아공 월드컵 참패로 수용소에 갔다, 실종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후에도 매스컴에 등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요.
▶김금혁: 그분은 저랑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당시 남아공 월드컵 때 국가대표를 책임졌던 국가대표팀 감독의 딸이 저랑 김일성종합대학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딸 덕분에 북한 국가대표팀이 사용하는 축구 경기장에도 몇 번 들어가 보고 그 잔디에서 축구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이동재: 김정훈 감독.
▶김금혁: 예 맞습니다. 김정훈 감독이고. 그 딸의 이름은 이제 김성땡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고요. 정치범수용소까지는 안 갔고 6개월 정도 이제 혁명화를 가졌습니다. 고용관리원이라고 하죠.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탄광이나 농촌 같은 데 가서 일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의 과오를 뉘우치고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는 복권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어떤 처벌은 있었습니다.
▷이동재: 2010년에 그때 이제 포르투갈한테 7 대 0으로 대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7 대 0 그거를 중계를 했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김금혁: 북한이 그때 중계를 한 이유가 이것도 재밌는 얘기했었는데 1차전을 브라질하고 했는데 2대 1로 졌어요. 당시 2010년에 브라질은 진짜 어마어마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 그 당시에는 호나우딩뇨도 뛰고 있었고, 정말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과 2 대 1 해볼 만한데, 그다음 상대가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브라질보다 좀 해볼만 하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전술로 붙었거든요. 그 전술 전에 이제 북한 주민들도 먼저 그걸 봐야 된다. 브라질이랑 이렇게 선전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잡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거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대 0으로 깨지는 바람에 생중계를 하자고 했던 사람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이동재: 그 사람들은 6개월이 아니라 더 오래 있었겠네요.
▶김금혁: 사람 직위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 친구들과 다 같이 이제 전광판에 가서 북한 유니폼 응원하다가 한 3 대 0쯤부터는 이제 북한 웃기다 버리고 모르는 척 중국인인 척해서 관전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이동재: 7대0.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성적이 안 좋은 경기 때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의 열망이 또 담기기 때문에 특히 성적 같은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회에 가서 혼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6개월 정도 탄광에 보내버린다.
▶김금혁: 그렇죠. 정몽규 회장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동재: 정몽규 회장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금혁: 아오지 갔죠. 아오지 갔어요. 정몽규 회장이 어제 그 태도를 보아하면 북한에서는 이미 아오지 같죠.
▷이동재: 정치로 시작해서 스포츠로 끝났는데 저희가 그럼 마지막에 그래도 한 말씀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자료를 준비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약간 북한하고 특히 상관은 없지만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 북한이었으면 어떨 것이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금혁: 일단 정몽규 회장이 어제 나와서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 끝난 뒤에 도대체 이 양반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버버대다만 갔는데 만약 정몽규 회장이 김정은 앞에서 그랬으면 저는 정몽규에서 일단 가장 1순위로 아오지 탄광을 가지 않았을까.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말 어버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참을성과 인내심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명은 아오지로 또 한 명은 저기 우리 농촌으로 가서 지금 아마 김 메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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