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장마철 댐 수위조절 실패로 주민 피해, 대책 마련해야"

행안부, 국민안전 위해 지자체 및 타 부처 간 협업에도 적극 나서야

폭우로 최근 전국에서 5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 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북 경산시에는 40대 여성이 농수로에서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것. 이 여성은 11일 오후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어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만km에 이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업기반시설에 펜스, 난간, 가드레일,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지만, 그 규모가 방대해 안전 조치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달희 의원은 농수로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무 부처인 만큼 관심을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희 의원은 양수발전소 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절과 관련해 농어촌지역 시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시군 경우 6월 초순 모내기가 끝나면 이어서 오는 장마를 대비해 댐을 적절하게 비워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댐을 소관하는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는 발전 문제, 가뭄대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8월에는 용담댐(전북 진안) 과잉방류로 주택, 농경지, 축사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194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청댐(대전, 청주), 섬진강댐(전북 임실) 등의 방류량이 늘면서 인근 지역 농가 및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와 협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한 곳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행안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한다. 지자체장들과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해보겠다"며 "농로 주변의 안전 조치에 관련해서는 특 교세 등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