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이재명 방탄 Vs. 좌파 공작에 속지 않을 국민의 의무 [석민의News픽]

◆민주당-해병 박정훈 대령 변호인-JTBC 정언유착?…채상병 관련 단톡방 제보 공작 의혹
◆대선 여론 공작 + 청담동 술자리…계속되는 여론 조작 공작, 이재명 관련 6번째 죽음?
◆임박한 이재명 끝 Vs. 민주당, MBC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검사 탄핵 다음 판사 탄핵?
◆사회의 흉기가 된 민노총 방송 Vs. 검찰과 법원을 시험에 들게 한 '이재명의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민주당-해병 박정훈 대령 변호인-JTBC 정언유착?…채상병 관련 단톡방 제보 공작 의혹

사기꾼에게 한 번 속아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입장에선 '나쁜놈'은 확실히 사기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또다시 연거푸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꾼 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거짓과 공작, 선전·선동에 속아넘어가고 휘둘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더욱 악화시킨 형태로' 37일 만에 정부로 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 강행 배경에 뭔가 음모와 공작·조작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일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 단톡방 제보 공작 의혹'과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공작) 기획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과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민주당과 특정 언론사의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특정 언론사는 JTBC이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갑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민주당 인물입니다.

권성동 의원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이종호씨'를 아느냐고 거듭 질의했고, 25일에는 JTBC가 이른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JTBC는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모씨와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골프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보도에 사용된 지난해 5월 당시 단톡방에는 변호사 C씨가 등장한다. 당시 보도에는 '변호사 C씨는 당시 이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해당 언론사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했고, "여기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밑밥'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해당 카톡 대화방에는 임 전 사단장은 없었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정치인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권 의원은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김규현)이자, 해당 카톡 캡처본을 기획·제작하고 입법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여진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김 변호사, 그리고 JTBC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권성동 의원을 고소·고발하십시오. 그래야 '정언유착'을 넘어 '정언공작'의 사실 여부를 수사기관이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고가 특검법 논란으로 정쟁의 핵(核)이 된 것은 좌파 정치 공작의 결과물이라는 나름의 분석입니다. 어쩌면 음모와 공작의 그 일단(一端)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직 연임을 위해 지난달 24일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는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말해 언론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사실 좌파 언론은 그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해왔는 데, 이런 사실과 크게 다른 소리를 이재명 전 대표가 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가 한국 언론계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뒤집으려 범죄 피의자와 언론, 정치권이 짜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것입니다.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여론 공작 + 청담동 술자리…계속되는 여론 조작 공작, 이재명 관련 6번째 죽음?

김만배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좌파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학림씨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사)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취지의 거짓 인터뷰를 했습니다.

좌파들이 교활한 것은, 이 거짓 인터뷰를 푹~ 묵혔다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MBC, JTBC, 경향신문 등 좌파 매체들이 '대서특필' 한 것을 물론이고, 자칭 보수 언론들조차 사실 확인 없이 따라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특히 실제 인터뷰에서 김씨가 "조씨가 검찰에서 만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했는데도, 이 부분을 편집해 마치 윤 대통령이 조씨를 만나 사건을 봐준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보도 직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보도를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메시지 475만여 건을 발송했고, 페이스북에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마구 퍼트렸습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공작에 의해 강탈당할 뻔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좌파 차원의 '대선 공작'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도 허위 사실을 조작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 규명 TF' 관계자들이 소위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한 매체가 보도하도록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이 매체는 조우형씨 사촌 형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관'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조작·왜곡 보도 행태'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대표적입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심야에 청담동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과 술자리를 즐겼다는 '완전한 구라'였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되었던 첼로 연주자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해 "(술자리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는데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뉴탐사와 강진구 뉴탐사 선임기자가) 계속 방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생생한 실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의 돈거래를 한 전 한국일보 간부 D씨가 지난달 3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연임을 앞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6번째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D씨는 '1억원은 단순히 빌린 것일뿐 기사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면서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씨 이외에도 김만배씨와의 돈거래로 수사 대상이 된 언론인은 한 둘이 아닙니다. 조작·왜곡 좌파 언론의 '슬픈 그림자'가 아른아른 엿보이는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규정을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단 12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저지됐지만 그 당시 걸린 기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믿고 폭주를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염치와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을 정도로 무언가에 크게 쫓기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재명의 끝'이 다가오는 탓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박한 이재명 끝 Vs. 민주당, MBC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검사 탄핵 다음 판사 탄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취임 6개월 만에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몇 시간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소추 직전인 지난해 12월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 김 위원장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도주하는 식으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야당 1명, 야당 2명) 등 모두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국힘은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은 채 이 전 사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입니다. 자신들이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고서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있다. 불법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속내는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습니다. "여야 몫 방통위원 후보를 모두 추천할 경우 3인(대통령+여당몫) 대 2인(민주당몫) 구도가 될 텐테, 그러면 야당 위원이 들러리만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인 방통위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왜곡·조작 방송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재 MBC를 사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8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선임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현재 MBC 경영진도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뚝심과 민주당의 방해 공작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이날 지명 소감 발표에서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고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천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면서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특히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적폐 청산' 등을 내세우며 KBS·MBC 기존 경영진을 마구잡이로 내쫓았던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2년 동안 MBC를 그대로 놔 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언론 장악 음모" 운운하는 것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빈대도 낮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빈대를 능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일 민주당은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입니다.

'대변(똥) 탄핵' '카더라 탄핵' '엉터리 탄핵 사유 나열'…등등 탄핵 사유가 너무나 억지스럽고 저질스러워 열거하면서 일일이 분석·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권 눈치보면서 이재명과 문재인, 야당 관련 수사를 질~질~끌었던 흑심(?) 이원석 검찰총장조차 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4일 월례회, 5일 출근길 3번째 입장발표로 검사 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력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범죄 피의자·피고인 정치집단과 검찰의 대결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4일 검사 탄핵에 대해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검사들을 향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랬던 이 검찰총장은 5일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이 입법권을 남용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탄핵안에 들어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이런 것들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럴줄 몰라서 그동안 각종 수사를 질~질~ 끌었는 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는 제발 '검찰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겐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빠르면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입니다.

'위증 교사'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 역시 '이재명 민주당의 쪽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관련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한 대규모 탄핵을 미리 예견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로 읽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운명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